해외IB "경제 성장하려면 배당보다 임금부터 늘려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려면 배당촉진 정책보다 임금인상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널드 맨 HSBC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낸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은 가계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소비 부양에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식배당에 대해선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배당촉진 정책은 내수와 소비 부양 효과보다 외국인 배당을 통한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선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보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경기 부양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맨은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보다 소득세율 곡선이 가파른 영국의 세율을 2013년 기준 국내 소득에 적용해봤을 때, 소득 최하위인 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6%, 3·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한국 경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HSBC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