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준 것 맞나'…교육부 조사 신뢰도 의문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는 교육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수치는 13%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만 662건으로 2013년 1학기보다 9.8%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학생수 차이를 반영한 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1학기 1.49건에서 지난해 1학기 1.69건으로 13.2%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공식 통계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2013년 1학기 학생 천명에 0.35건으로 지난해 1학기 0.51건으로 43.5%나 늘어났습니다.

중학교는 전년 동기 대비 8.6%, 고등학교는 14.4% 각각 증가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는 사이버폭력이 32.8% 늘었고 명예훼손·모욕 30.5%, 상해 28.5% 등도 증가 폭이 컸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차 조사때보다 피해응답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며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이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2년 2차 설문조사 8.5%에서 2013년 1차 2.2%, 그해 2차 1.9%, 2014년 1차 1,4%, 2차 1.2%로 꾸준히 떨어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건 과거엔 그냥 넘어갔던 작은 사건도 이제는 학부모, 피해자 등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