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노사정 입장 제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사정 트위는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가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우선 논의 의제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노동계 대표로 특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위해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등 9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제출된 노사정의 정책 제안사항을 전문가그룹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종합 의견을 차기 전체회의 때 보고해달라고 의결했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전문가그룹이 심층적 논의를 통해 쟁점을 선별·분석·정리하고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벌여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