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사실상 연장

<앵커>

논란이 돼왔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사실상 연장됐습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인천시가 요구해온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오늘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됐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쓰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내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