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파, 파리 테러 계기 '정부 정보 수집 강화' 주장

미국 공화당 내 보수파 정치인들이 프랑스 파리에서의 언론사 테러를 빌미로 삼아 국가안보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현지시각 8일 정치전문 주간지 내셔널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국이 테러를 막도록 하는 능력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뛰어난 정보수집 능력만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테러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보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부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국가안보국이 미국인들의 통신정보를 무차별 수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미국 의회에서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기관들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무차별 정보수집을 규제하는 '미국자유법' 법안이 만들어졌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보였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원을 통과하는 데 실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