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줄줄이 삭감…무상복지 '불똥'

<앵커>

둘째 낳으면 장려금을 준다, 셋째는 더 준다 했던 지자체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출산장려금을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올해부턴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둘째 출산장려금을 50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의 출산장려금 총액은 3년 전과 비교해 7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최남영/임신부 :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고만 있으니까, 결국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해요.]

영유아 무상보육에 기초연금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상당수의 사회 복지예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인 도시 기반시설 보수나 안전 관련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자체들은 말합니다.

[노현송/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 : 세월호 사고 있고 나서 안전 대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해야 할 예산조차도 부족한 겁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예 맡거나 예산을, 아니면 지금보다는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올 상반기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