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프랑스, 3월 무기개발 협정 체결 합의"

일본과 프랑스는 오는 3월 도쿄에서 외무·국방 장관급 회담(2＋2)을 열어 무기를 포함한 방위장비품의 수출 및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협정은 양국이 공동 개발하거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장비와 그 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해 분쟁 당사국으로의 유출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무인 잠수기,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 등을 공동개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은 외국과의 방위장비 공동 개발 및 수출에 탄력을 붙인다는 구상입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호주와 각각 방위장비 공동개발 관련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 수립함으로써 무기수출 및 공동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