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 면죄부는 못받아"…청와대 책임론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청와대 반응을 놓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면죄부식 수사'에 그쳤다면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요구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찰 발표를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 이를 추궁하기 위한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법사위 법안심사작업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면서 "이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면서 "태산이 시끄러운데 그 장본인은 쥐였다는 말이다. 이런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입으로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수사를 청와대가 끝까지 불공정한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권력암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믿고 수사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던 검찰과 법무부의 호언은 또다시 공허한 울림이 됐다"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야말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의 전형"이라며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현안 보고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법사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법사위 개최를 계속 거부한다면 오는 8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참여 여부를 재고할 수 있다며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