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반발 잇따라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단체 지원예산이 무분별하게 삭감됐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10년간 동결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증액은커녕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중증장애인 입원진료비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비를 대거 삭감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장애인 단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복회 제주지부와 상이군경회 제주지부 등 도내 보훈단체들이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제주도의회를 해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도의회 의장실에 찾아와 삭감된 예산을 원상 복구해달라고 항의하며 구성지 의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 보훈단체의 운영비 등은 애초 편성된 예산안의 50%가량 삭감됐으며 일부 단체의 서귀포지회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구성지 의장은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모두 삭감돼 당장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귀포시지회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5일)에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농산물 개방 압박과 월동채소 가격폭락, 감귤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마당에 이를 외면하고 농업 분야 예산을 123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농업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주도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어 "복지예산과 안전 관련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지원 사업비, 행정 필수경비 등이 삭감돼 도민이 불편을 겪게 됐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곧바로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맹이 성명을 내어 "도의회와 도정의 감정 섞인 권력 싸움에 도민과 농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삭감된 농업 예산을 되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3조 8천194억 원 규모의 올해 제주도 예산안 중 1천682억 8천8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46억 4천900만 원(60건)의 예산안이 중복으로 삭감되거나 잘못 계산됐다는 제주도의 분석결과를 받아들여 삭감액을 1천636억 3천900만 원으로 재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