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물자 독점보장으로 5년간 3천800억 낭비"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리 구조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방위사업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3년에 1번 꼴로 지정취소 대상을 추천받았고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천 317개 방산물자 가운데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품목에 대해 방산원가로 계약하면서 낭비된 예산이 최소 3천 81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방산업체가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은 물론 독점까지 보장해주는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경쟁을 통한 발전 대신 원가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산업체들이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등한시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될 경우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