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압박에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 지침을 통해 희토류의 경우 수출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각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09년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 명목으로 희토류에 수출 쿼터를 적용했지만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은 이 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공동제소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008년 희토류 가격이 7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WTO 상급위원회는 작년 8월 희토류 수출 제한이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중국 정부에 규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업용 희귀광물인 희토류는 휴대전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