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부터 재난까지' 서울시 미래영향평가제 도입

서울시가 저출산과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해 2017년까지 '미래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기회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적 영향분석이 필요한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핵심 시책 등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베이비부머 종합계획과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처럼 추진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 등이 평가 대상에 속합니다.

도시고속도로 지하화나 한강종합개발사업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도 미래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시책 역시 평가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내에 '미래연구센터'를 설치했고 이달 중 전문가 자문단인 '미래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래연구센터는 미래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한편, 사회 트렌드를 분석해 과제를 도출하고 외부충격 발생 때 대응 방안도 연구합니다.

또 미래서울기획위원회는 서울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행정 수요를 제시합니다.

시가 평가대상을 선정해 미래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시 소관 부서는 이를 사업이나 정책 등에 반영하게 됩니다.

시는 "사전 검토과정 없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국내의 상황변화와 연계해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 대비하는 시정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