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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니 해킹 대북 제재…정찰총국 등 대상

이성철 기자

입력 : 2015.01.03 11:28|수정 : 2015.01.03 11:28


미 행정부가 소니영화사 해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한의 정찰총국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휴가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3일) 대북 제재를 승인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 단군무역회사 등 3곳으로 대외 정보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 1곳과 무기거래, 방위산업 관련 기관 2곳입니다.

북한 정부 관리 유광호와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해외 주재원 등 개인 10명도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발생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관련 행동 등 북한의 도발적 조치와 정책들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의회에 함께 보낸 서한에서 "이들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부와 그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비서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을 막기 위해 소니영화사에 대한 해킹을 벌였다는 FBI 연방수사국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비례적인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곧바로 제재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미국 기업과 국민들도 이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기관들이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입니다.

그럼에도 정찰총국을 지목한 것은 해킹에 북한의 최고 정보기관이 관여했다는 뜻으로 해석돼 북한의 대응에 따라 새해 초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는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의 첫 측면이라고 밝혀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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