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추가제재, 실효성보다 상징성에 무게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추가제재 내용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됐다.

제재 대상 북한 기관들은 이전에도 제재를 받았고, 이들 북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미국 금융거래 봉쇄가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압박을 북한 정권에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은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 정찰총국이 제재 대상으로 맨 먼저 지목됐고, 이번 제재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응이라고 밝힌 점은 이날 발표된 대북 제재가 일종의 경고라는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의 주요 정보기관이자 일련의 재래식 무기 거래에 연관돼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주로 정찰총국을 통해 저질러져 왔다"고 지목했다.

2009년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은 한국에서도 2010년 7·7 사이버공격이나 2011년 농협 해킹 사건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번 추가 대북제재가 해외에서 북한 정권을 위해 일하는 북한 관계자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재 대상이 된 개인 10명 중 9명이 북한 이외 지역에서 활동했다"며 "북한 밖에 있더라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포괄적'이면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이나 단체는 이번 소니 해킹 사건과 직접 관계됐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