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논란 많던 '부유세' 올해부터 사라진다

프랑스 정부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유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최고 75%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부유세가 올해부터 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대했던 세수 확대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프랑스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입 2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집권한 사회당의 올랑드 정부가 최고 세율이 75%에 달하는 부유세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 일부 부유층이 국적을 바꾸는 등 세금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부유세는 2012년 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 위기에 몰렸지만 올랑드 정부는 세금 추징 대상을 고연봉 개인에서 이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바꿔 제도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득세 가운데 부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1%에도 못 미쳤고,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올랑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친기업적으로 바꾸면서 부유세는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