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 무기 구입국에 유·무상 자금원조 검토

일본 방위성은 개발도상국 등에 일본산 무기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무상 원조 제도의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원조 제도는 작년 4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새로 도입된 것과 관련, 일본의 무기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 구입자금을 개도국 등에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 외에 일본 정부가 무기를 구입해 상대국에 증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출자해 새로 설립한 특수법인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무기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상대국에 대출해 주는 유상 원조 제도가 유력시되고 있다.

방위성은 이 원조 제도를 기존의 '정부개발원조'(ODA)와 별개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일본 기업이 제조한 무기를 정부가 직접 구입해 개도국 등에 증여하는 무상 원조 제도 신설도 논의 중이다.

'군사용 ODA'로 불릴만한 이러한 원조 제도는 일본 정부가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해 무기 수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평화 외교 노선의 변질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ODA는 군사목적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새 원조 제도의 대상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 중국 견제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5월 싱가포르 강연에서 아세안에 무기를 포함한 해양안보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