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수출 지원 의혹 북한기업 다시 제재

미국 정부가 대량파괴무기, WMD와 미사일 수출 지원 의혹을 받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기관과 기업,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자로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외국기관 5개와 기업 16개, 개인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은 이미 WMD 개발과 수출 지원 의혹 등으로 미국의 다른 국내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별 제재 대상을 보면 ▲북한 기업 1개 ▲중국 개인 1명, 기업 2개 ▲벨라루시 1개 ▲이란 개인 1명, 기관 1개, 기업 1개 ▲러시아 기업 4개 ▲수단 기업 5개 ▲시리아 기관 4개, 기업 1개 ▲베네수엘라 기업 1개입니다.

제재는 통상 2년간 지속되며 미국 정부는 이 기간 제재 대상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북한 기업 중에서는 룡각산무역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미사일 수출활동을 지원한 의혹으로 2년간 포괄적 제재를 받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북한 제2과학원 산하의 조선단군무역회사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