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예산 3조 3천억…신설 소방교부세 3천141억

국민안전처는 새해 예산 규모가 3조 3천12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조직 출범 전 기구인 구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구 소방방재청, 구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기존 예산을 이체·통합해 새해 예산을 이 같은 규모로 확정 지었습니다.

새해 안전처 예산은 기존 4개 조직의 올해 예산 2조 6천523억원보다 24.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 안전처 예산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4천937억원과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안전처 전체 예산의 주요 항목은 인건비 6천466억원, 기본경비 530억원, 주요사업비 1조 8천50억원, 지방교부세 8천78억원 등입니다.

전체 예산을 하부 조직에 따라 나누면 본부 1조 269억원, 중앙소방본부 2천323억원, 해양경비안전본부 1조 2천454억원으로 구성됩니다.

안전정책과 재난 예방·대응·복구를 총괄하는 본부는 '재난예방투자'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사업비 9천76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등 '재해예방사업비'가 7천122억원으로 잡혀 지난해보다 13.5% 늘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에 567억원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470억원이 투입됩니다.

과거 소방방재청의 소방조직에 해당하는 중앙소방본부 예산은 노후소방장비 한시 지원사업비 1천억원을 포함해 2천9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담뱃값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앞으로 마련될 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됩니다.

정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를 3천141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연간 세수는 담배판매량에 따라 많게는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학물질누출과 원전사고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는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장비보강에도 335억원을 투자합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6천196억원으로 짰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대형함정건조에 1천80억원, 어선자동위치발신장치시스템 159억원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56억원 등 해양재난안전관리 첨단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새해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잠수지원정, 항공구조장비, 개선형 연안구조정 등 특수구조장비 도입에도 115억원이 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