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재산 3억5천800만 원 단독노인도 기초연금 받아

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이 재산을 최대 3억5천800만 원 가진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기준액을 올림으로써 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가구 기준으로 올해(월 87만 원)보다 6만 원(노인부부가구는 9만6천 원) 많은 월 93만 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천800만 원(노인부부가구는 최대 4억9천200만 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노인은 소득산정에서 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4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천 원(노인부부가구는 홑벌이 기준 264만5천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를 2014년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반영해 거주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800만 원에서 1억3천5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80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농어촌은 5천800만 원에서 7천250만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선정기준액의 상향 조정으로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최고 20만3천600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 노인은 2014년 447만명에서 2015년 463만7천명으로 늘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