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서 "4대강·자원개발로 공기업 빚 32조↑"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 2천억 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 7천억 원으로, 5년 전 17조 9천억 원의 약 2배가 됐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 7조 4천억 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가스공사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는 같은 기간 부채가 5조 5천억 원에서 18조 5천억 원으로 약 3배가 됐습니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 증가율이 훨씬 가팔라 2008년 말 2조 원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말 14조 원으로 7배가 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7조 4천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5천억 원을 각각 조달한 결괍니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한 4대강 사업,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로 32조 1천억 원의 빚을 공기업들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