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감 무상급식 회견에 '쓴소리'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24일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 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병희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7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박 교육감이 22일 기자 회견에서 한 무상급식 예산 삭감 관련 발언은 의회의 권능과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도의원들은 교육감의 이런 발언이 재발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급식 세출 예산을 깎지 않았다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급식 예산 지원분 257억 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 도의원들은 "경남도가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교육청은 세입 예산에 도 지원분을 편성,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깎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시설비·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관련해 이들은 "아직 학교 부지 매입과 설계가 되지 않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고, 인건비는 매년 10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다 편성했다고 판단,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삭감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하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도록 하려고 도의회는 수차례 간담회를 여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회가 정해준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선 다른 자리에서 예산 의결을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 소속인 여영국 도의원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교육감의 미숙한 행보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경남도와 교육청 두 기관이 무상급식 갈등을 빚고 있는데도 여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의회는 교육감을 비판하면서 홍준표 경남도자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며 "도의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박 교육감은 22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지자체 예산 지원 중단으로 내년 학교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257억 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급식비 지원 여지를 송두리째 없애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남도 급식비 세입 예산 257억 원을 감액하면 세출 예산에서도 급식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대신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지방채로 편성된 학교 신설비용과 공무원 인건비까지 감액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