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재지정, 실효성 크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이는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응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부 유권해석을 드러낸 것이어서, 실제로 재지정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 높게 제재받는 국가의 하나"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재 체제에 의해 무기수출과 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해외원조 금지, 금융지원 차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핵심은 제재의 관점에서 볼 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커다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이것은 상징적이며 부분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장관이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제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이번 사건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활동에 비춰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이것은 최선의 대응방안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엿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