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거의 없어"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중앙선관위 현장 실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 원 미만이었다"면서 "현재로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통진당에 정당보조금으로 27억8천490만 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 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천971만 원 등 국고로 총 60억7천65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지난 6월말 기준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천652만 원, 비품 2억6천387만 원, 건물 600만 원에 채무액이 7억4천674만 원으로 총 13억5천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 19일 오전에 통상의 인건비로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인건비 명목의 통상적인 지출로 확인됐으며 헌재 선고 당일 썼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실사결과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잔액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국고환수 대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재연 전 의원 계좌의 잔액이 500만 원 미만이었고 김 전 의원 후원회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도 본인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도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내달 2일까지는 정당 및 후원회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뒤 영수증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실사, 빼돌린 돈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실사에서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거래내역, 회계보고된 재산내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회계보고 전 잠정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열람했습니다.

한편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지난 6월24일 회계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사(2억7천100만 원), 진보정책연구원(1억 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6천500만 원)를 합쳐 총 4억3천600만 원으로 파악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실사에서 확인한 1억 원 미만의 잔액에다 비례 의원 계좌에 있는 500만 원 미만의 금액, 정책연구소에서 남은 200만 원 미만의 금액, 임대보증금 4억3천여만 원을 합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