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 소형화 가시화' 표현

국방부가 연말에 발행하는 '2014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다음 주에 발행되는 2014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 위협과 관련해 '소형화 가시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습니다.

'2012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1960년대부터 영변의 핵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해 1970년대에 이르러 핵연료의 정련·변화·가공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을 확보했고,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언급됐을 뿐 기술적 평가는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소형화 가시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1만㎞ 이상의 장거리 로켓 개발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갖게 되면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 위협권에 들어갈 것으로 미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4 국방백서에 기술된 북한 보유 플루토늄 추정량은 40여㎏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HEU)에 대해서는 직전 국방백서에는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 등을 고려해 볼 때 HEU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언급됐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HEU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취지의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에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2014 국방백서에 유지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2010년부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