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안해"…하루만에 후퇴

정부는 오늘(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하반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내놓겠다고 한 방침에서 하루만에 후퇴한 것입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반발에 즉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이번 입장 선회를 계기로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 추진 전반의 동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