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학기제 도입 검토…내년 공론화 작업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을학기제다.

정부는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가을학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6년까지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부분적으로 가을학기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가을학기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교원, 학생 등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외국은 대부분 가을학기제를 시행 중이어서 국내에 외국인 학생, 교수 등을 영입할 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가을학기제는 취업, 교육과정 조정 등 관련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도 가을학기제 도입이 논의된 적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을학기제는 사회, 문화적으로 연계된 것들이 많다"며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앞당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시스템 개편 외에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56개교에 2천24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20억∼80억원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등급별 지원 규모 32억∼58억원보다 폭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또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가칭)을 권역별로 선정, 현행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3∼4배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대 계약학과의 중장년층까지 '취업후 상환학자금'(ICL)을 대출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정원, 건물 등의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특성화고 입시도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입학 전형에서 진학 희망자의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 소질을 먼저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을 올해 11%에서 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 특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사이버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간제 등록생 축소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