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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 개인정보 50만 건…대포폰 밀수출 일당 적발

입력 : 2014.12.22 08:14|수정 : 2014.12.22 08:14


개인정보 50만 건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시켜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국에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변모(3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강모(26·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뒤 이 가운데 휴대전화가 없는 무회선자 10만 명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51대를 개통,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 등 범행을 주도한 위조책들은 인터넷에서 1만 건당 40만∼60만 원에 개인정보 총 50만여 건을 사들여,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기가 없는 '무회선자'를 골라내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은 무회선자 불법조회 대가로 500명당 40만∼100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범행 대상으로 고른 피해자 명의로 홀로그램까지 입힌 주민등록증을 위조,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만들어내 휴대전화를 개통·밀수출해 1억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변 씨 등 위조책들은 인터넷 상에서 위조 신분증을 1매당 30만∼50만 원에 팔아 4억4천만 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 받아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이 휴대전화 대리점이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서류만 구비하면 개통해주는 절차를 악용했다"라며 "이렇게 만든 대포폰은 각종 범죄에 주로 쓰이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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