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을 번역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는 베니스위원회가 헌재 결정 선고 전부터 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