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인권 ICC 회부' 반대…결의안 안보리 채택 어려울 듯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북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북 인권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문제로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며,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에도 거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는 것과 달리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동의하면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명확히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