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한미일 3국 방위비밀공유각서 체결 임박"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해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입니다.

체결해도 국제적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유사합니다.

한국에서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실무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 가동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