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총선 끝나자 원전 재가동 '급페달'

일본 총선이 끝나자마자 원전 재가동을 향한 정부와 전력업계의 발걸음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선거가 원전 재가동을 미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원전 재가동 움직임에는 거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간사이(關西)전력 다카하마(高浜) 원전 3,4호기(후쿠이<福井>현)가 17일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재가동에 대한 사실상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심사를 통과한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 원전 1,2호기(가고시마<鹿兒島>현)와 함께 내년 중에 재가동이 예상된다.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에 이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재가동도 추진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J파워'는 지난 16일 혼슈(本州)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 시모키타(下北)에 건설 중인 오마(大間) 원전에 대해 안전 심사를 신청했다.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원전에 대한 안전신청이 접수되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또 원전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17일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이른바 '재건축' 방안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탄력이 붙은 원전 재가동 행보는 아베 정권과 업계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기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재가동이 절실한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베 정권도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서두를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8일자 기사에서 분석했다.

원전 재가동 지연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면 경기회복이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우려인 셈이다.

이처럼 선거 이후 빨라진 원전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현재 전면 가동중단 상태인 전국의 원전을 재가동하는 문제가 거의 선거 쟁점으로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아베 정권과 업계는 '백지위임'을 받은 듯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전 재건축 방안을 정부가 총선 직후 갑자기 검토하는 데 대해 '선거에서 쟁점을 숨겼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꼬집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가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피 대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