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 외교관계 정상화 선언…주요 내용은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쿠바 당국이 간첩 혐의로 수감해온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쿠바와의 외교관계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53년 만이다.

미 정부는 이날 외교관계 회복에서부터 여행자유 확대, 수출입 품목 확대,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대(對) 쿠바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백악관이 밝힌 새로운 대 쿠바 외교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외교관계 회복
▲쿠바와의 외교관계 회복 협상 즉각 개시.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재개설.
▲관계정상화 일환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 교환 방문.
▲2015년 1월 쿠바 수도 아바나서 이민협상 개시.

◇쿠바여행 확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워크숍 등 공공 활동, 쿠바 국민 지원, 인도적 프로젝트, 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수출·입 거래, 특정 수출 거래 등 12개 분야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 쿠바 방문 허용.

◇쿠바에 대한 송금한도 상향
▲분기별 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 조정.
▲송금자 특별면허 제시규정 폐지.

◇쿠바에 대한 상품판매 및 수출 확대
▲민간주택 건설자재, 민간기업용 상품, 농기계 수출 허용.

◇쿠바로부터 반입물품 한도 상향
▲쿠바 여행자 미 입국시 400달러 상당의 쿠바 물품 반입 허용. 담배와 술은 합쳐서 100달러 초과 불가.

◇미-쿠바 금용거래 원활화
▲정상적인 금용거래를 원활하게 하도록 미국 기관의 쿠바 금융기관 내 계좌 개설 허용.
▲쿠바 여행객 미국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쿠바 내 사용 허용.

◇쿠바 국민 정보통신망 접근권 증진 노력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련 서비스 품목 상업용 수출 허용.
▲미 통신사업자의 쿠바 내 관련 인프라 및 시설 설치 허용.

◇제3세계 쿠바 제재 관련 규정
▲제3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서비스 제공 및 금융거래 허용.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1982년부터 계속돼 온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착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