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예의주시

여야는 17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19일로 정해지자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뇌관으로 급부상, 정치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뒤덮인 정국의 무게추가 진보당 해산심판 결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간 셈법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흐름이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내심 해산 결정에 무게를 두며 '합당한 결정'을 기대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여야간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치권이 헌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특정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결정이 나더라도 진영논리에 갇혀 정치적 비판과 정쟁을 도모하는 행위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을 비롯,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4선의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집단이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으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해산 결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현재로선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적 차원에서 해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적지 않지만, 종북과 선긋기를 해온 입장에서 자칫 '종북 편들기'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앞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시민사회·종교계의 지원 요청으로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당 일각에선 불편해하는 시각이 고개를 든 바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자칫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대여 드라이브의 동력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