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감사결과 확정…해참총장 인사조치 권고

감사원이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영함·소해함 비리 의혹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통영함 일부 장비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당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하는 등 계약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을 통해 계약을 따낸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방사청 등을 상대로 통영함·소해함 비리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