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중장기 불안정 요인 오히려 증폭"

북한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화에 성공했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 요인이 증폭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공동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전망'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현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간 북한이 추진해온 3대 세습체제 정착과 공고화 전략은 최소한 현 시점까지는 외형상으로 볼 때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일성의 이미지와 카리스마 차용과 지속적인 우상화, '업적'과 '최고 존엄'의 과시 등을 통해 김정은의 위상은 이미 선대인 김일성ㆍ김정일과 동격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체제가 외형상으로는 안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 배경으로 권력층의 '공동운명체 의식'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들었다.

현 연구위원은 "권력층의 지속적인 숙청과 물갈이, 세대교체를 통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 작업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권력층 전반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일이 요구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핵·인권 압박이 체제 안정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중국도 북한의 긴장격화 행동 저지를 위해 북한을 껴안는 방향으로 입장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통일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날 국립외교원에서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와 2015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연 공동 학술회의에서는 김정은 체제하 권력구도 변화와 전망을 비롯해 통일의 외교·안보 효과, 미·중관계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센터 소장은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과 관련,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핵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증대를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 정책이 원칙 없이 얼버무려진 모순적 조치로, 친족 민간세력과 군부 간의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 세력균형 체제는 불안전한 상호 견제 및 전술적 합종연횡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불안정한 당.군.가(黨·軍·家) 간 균형 속에 김정은이 외형상의 독재권을 누리고 있지만, 통치 연합 내 세력 판도 변화는 언제든 가능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