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51명 추가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천51명의 명단이 오늘 오전 시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행정 자치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안 낸 체납자 가운데 지난해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4천311명과 법인 1천938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2천78명은 계속 명단이 공개됩니다.

신규로 공개된 개인 4천113명의 체납액은 3천980억 원이며, 법인 1천938곳의 체납액은 모두 3천 518억 원입니다.

신규 고액 체납자의 73%는 체납액이 1억 원 이하이지만, 70명은 밀린 지방세가 1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 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 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입니다.

신규 체납자의 65%와 체납액의 71%인 5천333억 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가운데 8명, 법인 10곳 가운데 9곳은 여전히 미납 세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과 김흥주 전 코오롱 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체납액이 37억 원에서 84억 원에 이릅니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행자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걷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