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한·미·일, 대북접근 이견 가능성"

미국 의회조사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 보고서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과의 외교가 정체되고 북한이 스스로 구속력이 있다고 여기는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전략적 인내 정책은 동맹국들의 단합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이 취하는 대화 이니셔티브로 동맹국들의 대북 접근에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비핵화 협상의 붕괴는 현금이 모자란 북한이 다른 소득의 원천에 눈을 돌리면서 핵확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핵기술이나 핵분열 물질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행위자에게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