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영향력, 中의 3분의1에 불과…"관료통제 개혁해야"

우리나라의 논문 영향력이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쳐 연구기관에 대한 관료통제 문화를 개혁하고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맡을 네트워크형 전문 연구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고(高)위험·고(高)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11년에 발표된 SCI(과학논문색인) 논문 가운데 인용이 많이된 논문 점유율에서 우리나라는 1.2%에 부과해 3.9%인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역시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0.2%포인트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중국은 1.5%포인트나 증가했다.

'고위험·고가치 연구'는 실패 위험도가 높은 창의적인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SCI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 데이터베이스다.

KDI는 과거 기술 추격과 모방의 시대에 주효했던 과도한 정부개입, 규제, 직접지원정책 등이 아직도 남아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가 연속성 없이 진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KDI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연구기관들을 기반으로 해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창 전문위원은 "기존 대학 연구소와 출연연에서 파견한 연구원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아 각 연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장하는 네트워크 연구방식 및 조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한 관료통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산·인사권을 연구기관에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각 연구기관 간에 협력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