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상점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 법안 발의

프랑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상점의 일요일 영업일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간지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현행 연간 5회에서 12회까지 허가하도록 하는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일요일 영업을 전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연 5회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관광 지구에서는 규제를 더 완화합니다.

자정까지 상점 영업을 허용하고 일 년 내내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사회당은 일부 내용이 그동안 좌파가 이뤄온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일요일 영업과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구 내 매장이나 식당 등만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의회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올해 1,2분기 각각 0%, 3분기에는 0.3%에 그쳤고.

실업률은 10.4%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