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종교·시민단체 제휴…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여야 의원들이 오늘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범국민 개헌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오,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유인태 의원이 공동 주관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개헌 지지자 3백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에 맞춰 국회 개헌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밖에서도 개헌론을 확산하려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셈입니다.

특히 개헌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공교롭게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으로 대통령제의 폐해가 거론되는 현 정치상황도 개헌조직 출범에 추동력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고 돈도 버니까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대통령의 친인척, 동창 등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실세라는 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 때는 차남 김현철이 실세라고 해서 감옥에 갔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세 아들이 처벌됐다."며 "또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의원이 실세라고 해서 결국 감옥에 갔다"고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고리 3인방, 정윤회가 실세라고 해서 전부 몰려들었다"며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무언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찬을 언급하며 "나라가 문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님 제대로 해주십시오' 못하고 '각하 박수칩시다'하고 나왔다"며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 보는 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가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하는데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며 "결국 총리가 장기판의 졸처럼 그만뒀다가 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을 나눠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되니까 개헌하면 그다음 정부는 실세니, 측근이니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987년에는 대통령직선제가 민주화 첩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30년 전 옷을 입기에 너무 커져 있다"며 "올해에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대 총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며 "내일 여야 당내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 틀에 갇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와 정당이 나라의 결정과 이익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이라는 헌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은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