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상급식 우유대금 미리 받은 서울우유 재조사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포함된 우유 대금과 관련한 서울우유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우유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유 대금을 받기 전에 해당 금액을 서울우유 본사에 내야 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은 행정상 절차 때문에 서울우유 측에 우유 대금을 결제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본사로부터 우유를 받아 지자체에 공급하는 대리점들은 대금을 받기 전에 본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당초 대구 지역의 한 서울우유 대리점주는 지난 2012년 9월 이런 내용을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신고해 서울우유 본사가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조사에 나섰으나,올여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신고인이 공정위에 다시 신고해, 규정에 따라 지역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재조사에 나섰다고 공정위측은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