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일 종료…민생법안 처리 '빨간 불'

<앵커>

정기 국회가 내일 끝납니다. 민생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여야는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법'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나 '세 모녀 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등 부동산 3법과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도 야당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연내처리엔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도 각종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함께 국민께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사이에 우리 민생이 잠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당이 진짜 민생법안과 가짜 민생 법안을 구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 첫날인 15일부터 이틀 동안은 긴급 현안 질문을 연 뒤 쟁점법안에 대한 타협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비선 실세 의혹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에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