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 고교만 무상급식 추진…형평성 논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역 읍·면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자 시의회가 신도시 고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읍·면지역 3개 고교(세종고·조치원여고·세종하이텍고) 재학생(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5억2천200만원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예산은 시와 교육청이 50%(7억6천10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시와 교육청은 "읍·면지역 학부모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상급식 우선 시행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고교 확대 시행 여부는 추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양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신도시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 약속 없이 읍·면지역에만 무상급식을 하면 신도시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예산을 증액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거나 지원액이 적더라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쪼개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편성한 급식예산을 읍·면지역 고교생들에게 지원하면 1명당 급식비가 월 9만원 정도지만 신도시까지 확대하면 2만원 정도로 줄게 된다.

현재 신도시의 급식비 지원 대상 고교는 4개교(성남고·한솔고·도담고·아름고)다.

내년에는 신도시에 5개 고교가 신설된다.

신도시 한솔동이 지역구인 윤형권 시의회 부의장은 "특정지역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읍·면지역과 신도시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시와 교육청 이런 점을 감안해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와 교육청은 시의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읍·면지역 3개 고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뒤늦게 애초 방침을 철회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오는 12일에 있을 시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