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 종료 D-2…'비선 실세' 유탄에 입법 급제동

장장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7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권 비선 실세 논란이 주요 법안들의 순탄한 처리를 가로막는 암초로 등장했다.

국회는 8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막판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 건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선 실세 논란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여권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 요구 등과 연계해 논의될 전망이어서 더욱 험난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들 개혁 법안들이 휘발성 큰 정치 이슈들과 연계됨에 따라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비선 실세 논란과 직접 연관된 상임위로 부상한 운영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등에서는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의 불씨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오는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첫날인 15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청와대 유출을 의제로 한정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만큼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있다.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정윤회 씨의 실제 국정 개입 여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과 정 씨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직접 지시 여부, 정 씨의 승마협회 인사·업무 개입 여부, 문건 유출의 배경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정윤회 문건'으로 의제를 한정한 것은 야당이 사실상 공격의 초점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진상 공개, 관련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중반기로 접어드는 박근혜정부의 '대형 스캔들'로 확대하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각종 국정 과제 이행에 갈 길 바쁜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형 악재가 터진 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정치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야당에 주문하고 있으나, 워낙 민감한 내용인데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실제 가늠하기가 어려워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