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삼척시 인구 증가 지원책

'전입 장려금 6억3천만원 지원, 이에 따른 교부세 증가액 고작 1억5천만원.' 강원 삼척시의 2013년 인구 늘리기 시책 성적표다.

삼척시는 인구 20만 경제자립 도시 건설을 목표로 대학생, 군 장병, 기관·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인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원 대상·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조례를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2008년부터 삼척시 인구는 회복세로 돌아서 2009년 말 7만1천여명, 2011년 말 7만2천여명, 2012년 말 7만3천100여명, 2013년 말 7만3천700여명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삼척시는 이같이 겉으로 나타난 인구 증가 시책의 '양적 성과' 이면에 예산 낭비라는 '질적 손실'이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은 2012년보다 인구가 589명이 늘어나 1억5천900만원의 교부세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늘어난 교부세의 4배인 6억3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늘려 교부세 수입을 증대하려고 시행하는 시책으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원인은 전입 목표 할당제 등에 따른 위장전입자, 장려금만 지원받고 바로 전출하는 단기 전·출입자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지원 대상·규모를 축소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행·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