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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정정책도 창의적 수단 활용"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12.04 12:27|수정 : 2014.12.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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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형태의 민간투자 방식을 끌어들여서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나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이 투자돼야 하는 곳에 민간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은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는 또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때, 기간이 늦어지고 조사비용이 나오는 문제도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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