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통일시 북한인구 180만명 남한 이주할 듯"

남북한이 독일 방식으로 완전한 통일을 할 경우 북한 인구의 7%가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오늘(4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IWH)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KIEP의 김보민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남북통일 이후 노동시장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남북통일 시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 2천400만 명(2013년 기준) 중 7.3∼7.6%인 176∼178만 명이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남한 지역 인구는 3.3∼3.5% 증가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총 인구 1천600만 명 가운데 2.5%인 40만 명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존 연구와 독일 통일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최대 30∼50%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 후 실시한 실업자 훈련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도입하는 등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상한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에 이어 남북 경협의 새로운 창을 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남북 간 신뢰수준과 남북경협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