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유력 카터, 과거 대북정책선 '매파'

새 미국 국방장관으로 유력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은 2006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공언했을 때 선제타격론을 주장할 정도로 미국 정치권 내 강경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지난해 4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외교 전문 포린폴리시(FT)는 카터 부장관을 딕 체니 전 부통령,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함께 미국 대북 정책의 '매파 9인방'으로 소개한 바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과거 보도 등을 보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와 당시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였던 카터는 2006년 6월 워싱턴포스트(WP)와 타임지에 잇따라 공동 기고문을 싣고 대포동 2호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장했다.

북한이 대포동 2호에 연료를 주입하는 등 ICBM 발사 실험이 임박하면서 한반도와 미국 본토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둘은 기고문에서 "핵무기를 갖고 미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나라에 ICBM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 북한이 대포동 2호의 연료를 빼내고 격납고에 도로 집어넣기를 거부한다면 이를 선제로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검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면 사후 제어가 어려운 만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강행할 경우 선제 타격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와 카터는 기고문에서 "외교는 실패했고 이런 치명적인 위협이 무르익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 타격은 한국 영토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페리와 카터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각각 국방장관과 국방차관보로서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실제 '준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2년 역시 WP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1994년 제네바 핵 합의에 이르기 전 북한이 플루토늄에 기반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둘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고 뒤이을 전쟁에 대비해 미군 수십만 명을 동원할 계획을 준비했었다"며 "그해 첫 6개월을 대부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보냈다"고 회고했다.

카터는 한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1999년 5월 25일부터 나흘간 페리가 대북정책조정관으로서 클린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대표단에 동행했다.

페리 일행은 클린턴의 친서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에게 전달하고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

당시 대표단은 페리와 카터, 웬디 셔먼 국무부 자문관, 필립 윤 페리 보좌관, 월러스 그렉슨 국방부 소장,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한국과장, 케네스 리버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으로 구성됐다.

카터는 2003년 2월에는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 '조준'(pinpoint) 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리와 카터는 2007년 2월에는 개성공단도 함께 방문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DC 군사 소식통은 "선제타격론을 주장할 당시 카터는 정부를 떠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였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그가 국방장관이 되더라도 과거 학계에 있을 때처럼 초강경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카터는 오히려 과거 대북 유화·강경 정책을 모두 직접 경험했고 현재 상황까지 훤하게 꿰는 '한반도통(通)'이기에 우리로서는 정책 조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