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중복지원, 합격 취소 못 한다"…혼란 예고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데 중복 지원을 하면 합격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만. 오늘(3일) 교육부 장관이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부모님들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중복지원 했다가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공문을 오늘 시내 유치원에 발송했습니다.

지원자 명단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중복지원, 중복등록은 합격이 양쪽 다 취소된다고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저희한테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사립유치원 가·나·다 각 군에 한군데씩만 지원한 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치원 지원자 학부모 : 중복지원 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오히려 더 지원기회마저
박탈이 된 거니까 엄청 속상하고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교문위에 출석해 서울시 교육청이 중복지원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유치원의 경우 선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중복 지원 시 입학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사립유치원 가군 추첨이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 교육청의 말만 믿고 단수 지원한 부모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