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소위, 레저세 논의 보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박근혜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으로 확대하고 매출의 1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행위 관계자는 "카지노는 폐광지역,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가 상당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